교회 새로운 마음으로 사형폐지 추진

한국 가톨릭교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상황 속에서도 사형폐지를 입법화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새로이 시도한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이영우 신부(토마스)는 “보수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현재로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6월 16일 UCAN통신에 “현 정부는 사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형 폐지를 법제화하기까지는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사면위원회의 규정대로 사형이 10년간 집행되지 않은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선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형을 공식으로 폐지하는 법제화에 반대를 밝혔다.

2004년 11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반이 넘는 175명이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총회에 상정되지 않고 지난 3월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폐기됐다.

이 신부는 “사형 폐지 법제화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의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안드레아)는 6월 17일 UCAN통신에 “새 법안을 위해 통합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고 국회의원 175명이 서명한 지난 번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6월 16일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사형폐지소위원회에서는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여기서는 인간존엄과 기본인권을 촉진하는 노래와 시낭송이 이어졌다. 이날 평신도, 사제, 수녀 300여 명은 국회의원들에게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우편엽서를 보냈다.

사형폐지소위원회의 한 직원은 UCAN통신에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인간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생명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부는 사형수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6월 11일 법무부는 사형수가 다른 기결수들처럼 교도소에서 생활하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사형수들은 미결수들이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머무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들은 감옥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라 형집행을 기다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에서는 6월 19일 UCAN통신에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사형수들은 교도소 내의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 정부가 이들의 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사형수들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이 신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선포에 이은 정부의 이런 정책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 표지”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이 사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쉽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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