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 교사 중징계 비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이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학생들의 대체수업을 허락한 교사 7명을 중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제단은 12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들은 정당한 교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파면으로 다스린 서울시교육청의 행위는 “교권 살해를 저지른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파면, 해임했다. 학생 188명에게 일제고사를 치르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이유였다. 교사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시험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심과 스트레스를 준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약 180만 명이 지난 10월 14-15일의 시험을 봤다. 이 시험은 올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부로 시행한 것이다.

이틀의 시험 기간 동안 이들 교사 7명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했다.

사제단은 성명서에서 이들 교사를 파면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특정 교원단체를 적대시해 생겨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전교조는 국제중학교 설립과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정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충돌해 왔다.

1970년대부터 정치사회 개혁을 위해 싸워온 사제단은 교육청에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7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조치를 거둬들이라고 요구하면서, 교사들은 단지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을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문제의 교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시험을 방해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제단은 이는 “경강부회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한 서울교육청은 작년 5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한 교사에게는 고작 3개월 정직의 관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관대하게 처분할 것과 무섭게 징계해야 할 것을 혼동하는 부도덕, 무원칙의 무능한 교육당국”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교육청 직원은 12월 19일 UCAN통신에 사제단 성명서에 대해 “전교조 같은 교육관련 NGO들의 성명서 내용과 다를 바 없다. 파면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안다. 그때 가서 우리 입장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파면 해임된 교사들은 모두 공립학교 교사로서, 6명은 초등학교, 1명은 중학교 교사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너무 지나친 징계라고 비난했다. 그는 UCAN통신에 전교조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변호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내 소청위원회에서 징계가 철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고, “징계 받은 교사들이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고사는 초등학생들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몰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제당 총무 김인국 신부(마르코)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UCAN통신에 일제고사는 한국 교육제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 학생만 이기고 나머지 학생 99퍼센트는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파면 해임된 교사들은 용기 있게 이런 교육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사제단은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런 불의한 조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제고사 부당징계 해고철회 불교대책위원회’도 12월 18일 성명을 내고 당장 참교사 7명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무자비한 경쟁주의 특권층 중심 교육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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