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에 독립성 확보 요구

아시아인권위원회에 이어,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11월 29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 인권단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들의 신뢰를 잃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등 위촉 위원 61명이 “인권정책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며 동반 사퇴했으며, 이에 앞서 11월 1일에는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했다.

위촉위원 61명과 동반 사퇴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안드레아)는 당시 UCAN통신에 작년 7월 인권에 전혀 경험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1년이 흐른 뒤 “이 정부의 전반적인 인권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부 고위층과 유착에서 오는 어떤 제약이나 부당한 영향력, 압력, 개입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정부 정책에 옹호적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일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옹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산참사와 MBC PD수첩에 대한 검경 수사, 2010년 5월 방한한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감시 등에 대한 침묵을 예로 들었다.

앰네스티는 이런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등으로 국가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와 한국정부에 인권위가 독립적이며 신뢰받는 인권기구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윤영 캠페인 담당은 11월 29일 UCAN통신에 세계 150여 개 지부를 둔 인권단체이자, 국제적 신뢰를 지닌 국제앰네스티의 성명은 “국가인권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