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뉴스
UCAN Spirituality

인터넷 자유 퇴보, 방통심의위가 문제

입력일 :2012. 09. 26. 

인터넷 자유 퇴보, 방통심의위가 문제 thumbnail

프리덤하우스, 검열과 구금 더 늘어나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이전보다 퇴보했으며, 여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검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9월 24일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세계 47나라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접근 장애, 콘텐츠 제한, 사용자권리침해 3개 항목을 조사한 보고서, [인터넷상의 자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34점(0-100점. 점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자유가 높다)를 기록해 인터넷 자유가 지난해 조사의 32점보다 후퇴했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열과 구금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가장 인터넷 환경이 잘돼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자부하는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가 느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구로 방통심의위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분명 두 가지 방식의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나는 웹사이트와 SNS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이고, 하나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적 삭제 명령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방송과 인터넷 통신에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자 설립됐으며, 주요 임무는 음란물,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법으로 규정된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위원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정부 입김이 강하다.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가톨릭뉴스>에 “정부나 정부기구”가 주체가 돼 “규제”를 할 경우가 검열에 해당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방통심의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방통심의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사용자 권리 침해’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된 박정근 사건을 들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기소가 급증했다.

정 활동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음란물 등에 대한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명예훼손, 욕설 같이 판단기준이 애매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의 심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한 홍보팀 관리는 <가톨릭뉴스>에 방통심의위는 법에 규정된 ‘민간 독립기구’로서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하기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검열이 아니”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이는 프리덤하우스가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폄하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3개 평가항목 가운데 ‘사용자 권리 침해’가 이전보다 2점이 떨어진 19점(40점이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다른 2개 항목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7나라 중 공동 9위였으나, 이번에는 47나라 중 16위였다.

By 홍성정 기자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가톨릭뉴스>의 무료 이메일 뉴스레터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Invite a Friend
  1. 생물학계, 시조새 삭제대상 아니다 - 5 emails
  2. 기장, “서경석 목사 부끄럽다” - 5 emails
  3. You are Mine - 3 emails
  4. CMC, 몽골 자선진료소 개원 - 3 emails
  5. 추기경이 되는 것은 이탈리아인의 직업인가? - 3 emails
  6. <가톨릭뉴스> - 2 emails
  7. 광주대교구 사제 인사발령 - 2 emails
  8. 주교회의 정평위, “4대강 사업 반대” 천명 - 2 emails
  9. 파키스탄 아동노동자 1000만 명 - 2 emails
  10. 우리 시대 독거노인의 하루 - 2 emails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usr/www/users/ucan/korea.ucanews.com/wp-content/themes/thebeeb/sidebar_single.php on line 120
  1. 공지 – 뉴스레터 서비스 중단
  2. 시진핑과 함께 커가는 성지
  3. 필리핀, 잇따른 체포와 납치
  4. 방글라데시 전범 법정, 첫 사형 선고
  5. 인도, 학교급식으로 22명 죽어
  6. 이탈리아, 전 바티칸은행장 기소 검토
  7. 바실란 섬, 용감한 사제를 구합니다
  8. 말레이시아, 거세지는 이슬람화 움직임
  9. 방글라데시, 40년 만에 전범 처벌
  10. 교황청, 형법 대폭 개정
  1. 기사 내용중에 미사 시간이 잘못됐네요.. 미사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8. 왜 답동성당 사진을 이 기사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등대의 집이 저 모양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휴심정
한국희망재단 - 희망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