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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반응 나뉘어

입력일 :2012.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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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후매수죄 인정

오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측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하상바오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논란이 된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사후매수죄’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가 심리 중이다. 만약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은 서울교육의 혼란과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판결”을 강행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교육비리 척결,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등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봤다면서, 어느 누구도 이 변화의 물결, 혁신교육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곽 교육감의 주요 개혁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곽 교육감이 이끌어온 개혁의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서울 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교총은 환영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한 판결이라고 했다.

교총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 시 추진했던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고, 교육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By 홍성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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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8. 왜 답동성당 사진을 이 기사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등대의 집이 저 모양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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