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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미디어는 새로운 도전

입력일 :2012.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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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중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주요 요소다. 이것은 그저 내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 자유가 클수록,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진다.

하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1년 언론자유 지수는 뉴스와 정보의 통제가 계속해서 정부를 유혹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정권들에게는 생존을 가르는 문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합법적인 정부와 기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도 이러한 예이고 그래서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오싹함을 느낀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진보하고 기반을 튼튼히 하는 대신, 인도를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퇴보하고 있다.

찬디가르에서는 22살의 여성이 교통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또, 뭄바이 경찰은 웹사이트에 헌법을 조롱하는 만화를 올렸다며 선동혐의로 기소된 아심 트리베디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몇 주 전, 내무장관은 인도의 다문화 구조를 약화시키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일반 언론은 물론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막았다.

또,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 서 벵골 주 주총리인 엉뚱한 마마타 마네르지도 잊지 말자. 그녀는 자신을 풍자한 만화를 이메일로 돌린 대학교수를 징역살도록 했다.

인도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나는 이런 일탈행위들이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나는 결코 독재국가의 시민이 아니다.

좀 더 성숙한 민주국가인 미국을 예로 들자면, 예언자 무함마드를 폄하한 영화로 많은 나라에서 폭력사태를 유발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 영화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 정부도 이 영화제작자의 메시지가 역겹다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이 영화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이 영화가 다른 견해 표현을 허용하는 미국의 법 규정 안에 있고, 이 영화가 폭력을 선동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종교인물을 폄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런 것이 불법인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접속을 제한했다.

법이 어겨지는 곳에서 법이 어겨진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또,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특징이지만,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다른 이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한다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국가는 이 권리를 중재하는 기구이지 축소시키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의사항에 따라 중재가 이뤄진다.

하지만, 중재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주춧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논평하는 것은 자유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이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도 다른 이들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이 싫을 수 있다. 다른 이들도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이 싫을 수 있다. 모두가 명예훼손과 중상모략에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는 만큼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똑같은 권리가 있다.

마마타 바네르지 주총리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 거만하고 찬디가르 교통경찰 등은 중요성에 대한 부적절한 감각을 갖고 있다. 선동죄 체포는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를 약하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관리에 의해 꼼짝 못하고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안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페이지를 막는 것도 둔한 일이다. 이 일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 학생인 우리들이 교장에게 인터넷 사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의견은 곧바로 묵살됐다. 교장은 인터넷은 포르노라고 했다.

우리도 비슷하게 우둔한 궁지에 빠진 것을 깨닫는다. 민주주의는 오래된 반면,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도구들은 변했기 때문이다.

의견을 배출할 도구들은 한때 몇몇 되지 않았고 특별한 것이었으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택받은 소수로 제한됐다. 이제는 누구나 뉴스와 정보, 논평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시민기자와 시민 지도자들이 이처럼 정보를 만들고 논평을 할 수 있던 적이 없었다.

이는 사회와 우리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우리의 모든 일어난 사건과 일어나지 않은 사건, 특히 정부에 대한 우리의 불평이나 감사를 표시하는 데 동등한 권한을 줬다. 몇몇 경우에, 이는 정권의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인터넷에 한번 오르면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금지와 억제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는 인터넷의 본질이다. 백업과 라우터, 서버와 사용자 간 공유 등등은 아주 성공적일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오보와 허위 정보,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는 자유롭고 올바른 정보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뢰성을 알아내는 데 더 나은 정보의 선택권을 준다.

(아이반 페르난데스/ 인도 콜카타의 언론인이자 평론가)

기사 원문: New media means new challenges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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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내용중에 미사 시간이 잘못됐네요.. 미사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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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휴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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