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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들,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입력일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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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치에도 윤리적 판단 의무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오늘 12월 19일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에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윤리적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와 질의서를 보냈다.

이 제안서에서는 그동안 한국 가톨릭교회가 ‘생명’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여 온 사형제도의 폐지와 국가보안법 및 모자보건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는, 지난 1월 30일 MBC 노조를 시작으로 여러 방송사가 공정방송 회복, 낙하산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동시파업을 한 것은 대통령 측근을 언론사 사장으로 임명해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을 제한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반영을 요청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은 군사력 증강을 통한 냉전대립보다는 화해와 교류, 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군비증강과 한미일 동맹 강화의 빌미로 삼지 말고,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를 바랐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관해서는, 공기업은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동재화를 민영화하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자가 된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때는 민영화가 아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이미 23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우리나라는 5기를 건설 중에 있고, 2030년까지 10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방사능물질의 위험은 현재 과학기술뿐 아니라 미래에도 통제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표적인 정리해고로 2009년 2646명이 해고된 쌍용자동차 사태를 들고 대량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각 후보들에게 ‘고용 안정’과 ‘해고 요건 강화’를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했다.

정평위, 답변 받아 12월에 발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오늘 발송한 ‘제18대 대선 정책 공약을 위한 한국 가톨릭교회 제안서’에서,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교회는 세상 모든 분야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정치질서를 포함한 세상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면서,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톨릭교회의 제안서를 준비했다고 했다.

정평위는 이 제안서에는 생명권, 언론자유, 평화, 환경 및 에너지, 경제, 노동자보호 등의 주제와 관련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비춰 본 한국 사회 현실의 문제점과 진단, 정책 제안이 담겨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물어보는 ‘정책질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했다.

정평위 총무 박정우 신부(후고)는 <가톨릭뉴스>에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을 인용해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정책제안서에 담긴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11월 15일까지 회수해 12월 3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5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쌍용차 이유일 사장을 만난 박 신부는 노동자로서의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쌍용차 사태는 “자본이 노동을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 사건이라고 했다.

By 홍성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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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내용중에 미사 시간이 잘못됐네요.. 미사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8. 왜 답동성당 사진을 이 기사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등대의 집이 저 모양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휴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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