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캄보디아의 재판

맘 소난도(70)은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난 10월 1일 프놈펜시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크라티에 주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주동했다는 혐의였다.

소난도는 해외에 있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전복 활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중형이 내려진 데 대해, 이런 일에 익숙한 캄보디아인들조차 놀랐다. 그는 크라티에에는 가 본 적도 별로 없다. 그는 감옥으로 가면서 지지자들에게 “크메르 국민을 돕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한편 코콩 주 법원은 지난 4월에 피살된 환경운동가 치훗 우티에 대한 수사를 기각했다. 스레이 마크리 검사보는 우티를 암살한 범인 가운데 한 명인 임 라타나가 자살해서 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란 보로트는 라타나를 우연히 잘못 죽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목 치토 경찰청장은 그에 관한 수사를 종결하고 그 외에는 관련자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보로트는 팀버그린 회사를 위해 일했고 자신이 우티의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불법으로 빼앗는 것을 도와달라고 헌병대에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판결에서 제외됐다.

보로트의 아버지가 코콩 주 임업국장이었고 우티가 그를 부패 혐의로 규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그 의문스런 메모리 카드 압수에 관여한 세 명의 헌병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콩 주 검찰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이들과 얘기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장의 보고서가 제출된 뒤에도. 그런 조사 뒤에 코콩 주 헌병대의 부사령관이 조용히 해임됐다는 것은 말해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은 한 가정주부가 대법원에서 20년 형을 받은 사건이다.

재벌인 카우 출리의 부인인 셍 첸다(49) 사건이다. 1심에서 첸다에 불리한 증언을 한 하녀 2명은 항소심에서는 증언을 뒤집었다.

그리고 다른 증거는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주심판사는 하녀들의 증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맡았던 킨 폰 판사는 이보다 1주일 전에는 프놈펜 국제대학 학장을 지낸 텝 콜랍의 석방을 명령했다. 그녀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 소속인 콕 안 상원의원에게서 7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한 혐의로 감옥에 있었다.

콕 안 의원의 변호사는 텝 콜랍의 석방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심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뒤 텝 콜랍의 차를 몇 명의 단체복을 입은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다가 차 안으로 세 방의 총을 쐈다. 다행히 콜랍은 훈센 총리의 집까지 갈 수 있었고 총리 경호원들이 튀어나와 그녀를 보호했다. 그 뒤로 훈센 총리 자신이 그녀의 사건은 종결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사법 현실은 음침하고 잔인하며 원칙도 없다. 맘 소난도는 언론 자유와 법 앞에서 모든 이의 평등을 주창한, 정의롭고 문화적인 사회의 건설을 바란 용감한 사람이다. 그가 20년의 감옥살이를 시작한다. 우리는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기사 원문: Trial and error in 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