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안전망 부족

많은 나라가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음에도 아시아나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를 위해 쓰는 공공 지출의 비율은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이들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위기를 맞아 사회보장을 긴급히 강화하고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구축한 포괄적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아시아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11나라에서 지난 20년간 빈부격차가 커진 것도 지적했다.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빈민을 위해 돈을 쓰고는 있지만 그 규모나 효율성에는 서로 차이가 크다. 또 보편적 사회보장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생각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극빈층을 위해 선택적으로 국내총생산의 0.5퍼센트도 쓰지 않고 있는데, 대상은 무려 1500만 명이나 된다.

이 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와 공공 보건시설에 제대로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준다. 그런데 이 정책을 3년간 실행한 뒤 평가해 보니 대상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초등학교 진학률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다.

청년단체인 “아낙바얀”은 어제 이 프로그램이 2013년에 빈민층의 표를 사려는 데 오용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2013년에 이 사업을 위해 400억 페소(약 1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아낙바얀은 이 사업이 “가짜 반빈곤 사업”이며 “정치인, 정부여당, 그리고 친여 가짜 시민단체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서도 이 사업의 일부 수혜자는 실제로는 빈민이 아니며, “모니터링” 목적으로 첨단 전화기를 사는 등 낭비도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작년에 이 사업비가 급증했음에도 수혜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Social safety net is affordable, say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