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사형 논란 뜨거워

타이완에서 이달 초 한 10살 난 소년이 한 노숙자에게 죽은 뒤 사형제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 노숙자는 타이난의 한 쇼핑가에서 이 소년의 목을 잘라 죽인 뒤 “요즘 타이완에서는 한 두 사람쯤 죽여도 사형선고 안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이 일어나 약 2만 명이 사형을 요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타이완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이 노숙자의 사형을 지지한다고 한다.

천서우황 법무차관은 지난 주 국회에서 곧 일괄 사형집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사형집행에 나름의 일정표가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안들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두 명의 국제 인권전문가가 마잉주 총통에게 내년 2월에 타이완의 인권개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는 모든 사형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61명이 사형수가 있으며, 마지막 사형집행은 2011년 3월에 있었다.

사형폐지연대의 린신이 의장은 사형은 무고한 자들에게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다.

“현 사법제도에 여러 결함이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타이베이대교구의 훙산촨 대주교(요한)는 국민 대다수가 “눈에는 눈”이라는 사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형을 폐지는 하지 못하고 연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Killing sparks death penalty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