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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교양소 없앨 듯

입력일 :2013. 01. 09. 

중국, 노동교양소 없앨 듯 thumbnail

중국 정부가 1월 7일 노동교양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실제로 인권침해가 개선될지는 회의적이다.

국영 언론들은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의 멍젠주 서기가 피의자의 재판 없이 노동교양소로 보내는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동교양소는 1957년대에 마오쩌둥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소련의 스탈린이 만든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를 모델로 했다. 정치범, 종교인, 사회운동가는 물론 좀도둑까지 다 수용 대상이었다.

멍 서기는 노동교양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는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현재 중국에는 350개의 노동교양소에 16만 명이 수용돼 있었다.

유명한 인권운동가로서 노동교양소에 3년 반 수용돼 있었던 후자는 노동교양소를 없애는 것은 중국의 수많은 비인도적 처벌제도를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교양소 말고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많은 불법 감옥이 있으며, 누군가를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처럼 더 나쁜 것도 있다.”

언론인인 원주차오는 당국이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처벌하려는 다른 비인도적 처벌방법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1월 1일 새 형법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테러혐의가 있는 자는 재판을 하거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구금할 수 있다.

또 “베드로”라고만 밝힌 한 지하교회 주교는 노동교양소가 없어진다고 해도 종교자유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신학교 때 학우가 3년간 노동교양을 받은 적이 있고, 이 밖에도 재판 없이 그리스도인을 처벌하는 다른 방법들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 자신도 관리들에 끌려 다니며 “학습회”나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도 받곤 한다고 했다.

“관리들은 우리를 초대소에 연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기사 원문: Doubts over state pledge to end labor camps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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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8. 왜 답동성당 사진을 이 기사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등대의 집이 저 모양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휴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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