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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강간범, 청소년 연령 논란

입력일 :2013. 01. 30. 

인도 강간범, 청소년 연령 논란 thumbnail

인도 델리에서 버스 안에서의 집단 강간으로 세계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범인 6명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범인이 만 18세가 안 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또 다시 인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 소년심판위원회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 범인은 오는 6월 4일에야 만 18살이 된다.

이에 따라 이 범인은 다른 5명과 분리되어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위원회의 판단에 항소하며, 이 범인을 다른 범인들과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심한 부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으로까지 이송되며 치료를 받았으나 1월초에 숨졌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인도에서는 곳곳에서 인도의 느슨한 강간범 처벌 관행과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항의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범인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설사 청소년이라 해도 처벌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민당의 수브라마니안 스와미 의장은 “그 범인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잘못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평론가인 람 빌라스는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40여 년 전의 16, 17세에 비해 지금의 같은 나이의 아이나 젊은이는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처럼 청소년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델리 청소년보호위원장 아모드 칸트는 <가톨릭뉴스>에 청소년위원회의 판단이 현행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든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다. 그러므로 그는 (처벌이 아니라) 선도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18살 이하는 결혼을 하거나 투표를 할 권리도 없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성인과) 같은 사법제도로 다뤄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청소년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범인의 출생증명서와 학적부 등을 근거로 내려졌다. 위원회는 뼈의 골화 검사(bone ossification test)로 그의 나이를 추정하자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번 사건 뒤에 현행 강간 관련법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위원회에서도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18살에서 16살로 내리자는 의견을 기각했다.

기사 원문: Gang rape suspect ruled a ‘minor’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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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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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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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왜 답동성당 사진을 이 기사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등대의 집이 저 모양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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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휴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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