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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강간 문제, 해결책은 쉬우나

입력일 :2013. 04. 02. 

인도의 강간 문제, 해결책은 쉬우나 thumbnail

(존 다얄)

중국은 인도 만큼이나 오랜 문명을 자랑하지만 인도처럼 민주주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영자지 환구시보(Global Times)는 “근래 인도에서 강간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은 정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도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과 무능”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이는 좀 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델리에서의 버스 윤간 사건 뒤에도 있따라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도 안팎에서 이러한 의문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적어도 세 건의 사건에 유럽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심지어 수도인 뉴델리에서도 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전문직 여성으로서 차 안에서 강간당했다. 범인들은 거의 체포되지 않고 있다.

강간범에 대한 유죄 판결도 별로 없다. 뉴델리에서는 2012년에 600건 이상의 강간 사건이 기소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겨우 한 건이었다. 전국적으로 강간 사건 재판의 8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강간 사건의 83.6퍼센트는 아예 기소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백인, 일본인, 한국인 여성 관광객들이 “흰” 사람들이라는 통칭 아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혼자 여행할 때 위험하다.

지난 몇 년 새, 카슈미르, 라자스탄, 델리를 포함해 모든 유명 관광지에서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강간범은 세낸 차의 운전사, 깡패 등이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윤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 관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도의 대학들은 그런 연구가 전혀 없다. 다만 뭄바이나 구자라트, 또는 오리사의 칸다말에서 종교간 분쟁 때 있었던 강간 사건들이나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나 소수부족민 여성에 대한 사건들과 피상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을 뿐이다.

학자들은 윤간을 “다중범죄강간”(Multiple Perpetrator Rape, MPR)라고 규정한다. 2010년에 버밍햄대학과 미들섹스대학은 전문가들의 네트웍을 만들어 다중범죄강간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달라는 영국심리학회의 요청을 받았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인도에서는 달리트 여성이나 소수종교 여성을 윤간하는 것은 달리트나 소수종교 집단을 사회정치적 위계제도의 바닥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한다.

윤간이 “예방가능”한 범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달리트, 소수부족민, 소수종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외에는 사전 징후를 알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긴장이나 지표가 없으며, 사건이 외진 곳이나 어두운 길, 그리고 때로는 캄캄한 밤에 자주 일어난다는 정도만 알 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기존 법률만 누구를 겁내거나 봐 주지 말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카스트와 종교 배경에 따른 폭력은 심지어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번지고 있다. 달리트와 소수부족민, 무토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에서 늘 가해자들은 더 상위의 사회경제 집단 출신들이다.

대법원은 얼마 전에 신속재판법원에 강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수사와 조사 자체가 부실해서 유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정부는 이런 제도적 결함을 고치기 위한 정치적 결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존 다얄은 전 인도 그리스도인위원회 사무총장이며, 인도 정부의 국가통합위원회 위원이다.)

기사 원문: India struggles to deal with gang rape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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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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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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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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