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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직자의 재산 공개 문제

입력일 :2013. 04. 16. 

중국 공직자의 재산 공개 문제 thumbnail

(레이와이호)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산당 지도부는 그 이유를 간단히 밝혔다. 공개하면 사회불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그들은 그럴 이유가 넘치도록 많다.

대중의 요구와 시기심이 결합되면 분명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역사를 보면 알 듯, 그러면 정치가 불안해지고 권위가 위협받으며, 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역사를 조금만 보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리고 사회 불안 속에 새 정치운동이 일어나 소외층을 결집시키고 집권세력을 뒤흔든다.

한 나라의 지도부가 자신의 공직에서 이익을 얻어 부유해지면, 추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불안의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살아남으려 더 힘써 싸우게 된다.

지난 몇 달 새에 뉴욕타임스의 첫 보도와 잇따른 블룸버그의 보도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이제는 대중이 다 알게 됐다.

이런 돈의 상당부분이 중국의 지도층이 포함된 네 가문에 속한다.

최근 퇴직한 원자바오 전 총리는 자신의 가족이 37억 달러(약4조200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세부내용을 전하는 사이트들에 중국에서는 접속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 새 지도부는 원자바오의 가족과 정치적으로, 혼인으로, 친척 관계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이런 사실을 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부터 흔히 행해지던 정보 통제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통제는 정보 통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감시받는 사회 가운데 하나다. 수백 년간 그래왔다. 공산당이나 국민당이나 둘 다 레닌식 정당이었다. 두 당의 지도부는 다들 아직 레닌이 살아 있을 때 소련에서 공부했고 그가 내분 없는 공산당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기획, 발전시킨 통제 구조를 그대로 본 땄다.

소련에서는 매주 모여 이론을 실천할 뿐 아니라 보고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했던 각종 정치 위원회가 모든 마을과 공장을 통제했다. 조금이라도 틀을 벗어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하면 금세 진압되었다.

이것이 중국에도 그대로 이식됐는데, (국민당 지배의) 타이완에서는 1980년대부터 느슨해진 반면 대륙에서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미 적어도 17세기 (청나라) 때부터 실시되고 있던 통제 체제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데 진짜 정보가 흐르면 이 체제는 죽는다. 당연히, 많은 중국인들은 정부 통제 하에 순응하면서도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얻는 게임에 능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방화벽을 깨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공직자들의) 재정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사회 불안이 일고, 이것은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느니 대중을 벙어리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그런 것은 잠깐만 통할 뿐이다.

레이와이호는 홍콩의 중국문제 평론가다.

(사진은 중국 공산당 당기)

기사 원문: The things done in darkness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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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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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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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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