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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국경분쟁을 보는 눈

입력일 :2013.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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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몬드 드 수자 신부)

겨우 반세기 전에, 인도는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전적인 중국과 국경전쟁을 벌였다. 인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1962년의 분쟁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겨우 1년 전에 (서로 비동맹운동의 중심국가로서) 인도를 방문한 때였고 따라서 형제적 관계를 예상하고 있던 환상이 깨진, 중국의 배반이었다.

중국은 인도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비판을 받고 궁지에 몰린 네루 총리는 군 사령관에게 “중국인들을 인도 영토 밖으로 몰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극적인 군사적 승리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은 갑자기 철수해버렸다. (이 지역은 지금도 양측이 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올 4월 15일, 인도는 중국이 라다크 근처에서 자신의 영토 안으로 19킬로미터를 침입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0년 이래로 500건이 넘는 그러한 침입을 확인해왔는데, 이번에 보인 중국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에서 금세 외교적 분쟁으로, 그리고 정치 문제로 발전했다. 양측 다 군사행동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는 않았고, 중국이 철수하면서 3주 만에 긴장은 풀어졌다.

하지만 인도 여론은 이번에 외교적 타협이 이뤄진 조건에 관해 부정적이다. 중국은 체면을 잃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코 협상에서 우위에 서지 않고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리커창 새 중국총리가 방문함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중국의 새 지도부가 국경분쟁에 관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침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중국 정부 최고위급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150년 전 영국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카슈미르에 경계선을 그었다. 영국의 지도제작자들은 다시 이 경계선을 카슈미르 안에 그었고, 인도는 독립 이후에 이 경계선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물러나면서 경계선 문제가 불거졌고, 인도는 1962년의 전쟁으로 3만8000 평방킬로미터를 중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추측은 중국이 현재 이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댐 계획들을 더 이상 감추기 힘들 때까지는 가능한 조용히 추진함으로써 결국 국경지대의 수자원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도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동안, 중국은 브라마푸트라 강 상류에 여러 댐을 만들고 있는데, 인도가 내놓은 공동개발안이나 현장 감시 등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의 물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인데, 이 강의 본류와 지류에서 여러 인접국가가 물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강의 티베트 지역 통제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티베트 지역의 독립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추측은 이번에 중국이 침입한 것은 중국이 인도를 포위하려는 대전략의 일부라는 것이다.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갈수록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이 그렇고 필리핀이 그렇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커지고 있다. 군사비는 인도의 세 배나 되고, 인도와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와 긴장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은 평화적 수단으로만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있고, 이웃나라들은 중국이 무엇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일일이 지시하는 데에 점차 짜증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다른 초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해외에서 추구하던 것을 본받고 있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 당연히 팽창주의가 될 것이고, 세계가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세계 평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침입은 인도 내부에서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항하자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인도를 아시아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음에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인도에 대해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 인도의 대외정책은 최선의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또한 자주적이어야 함을 확인해 준다.

인도는 리커창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국경 분쟁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양측이 서로 (과거 1962년 전쟁의 사실상 휴전선인) 실질통제선이 정확히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교환하기로 한 것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중국의 침입은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재검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전술적 행위로서 “강압과 외교를 오가는 중국식 탁구외교”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데스몬드 드 수자 신부는 구속주회 소속으로서,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인간발전사무국 총무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인도 고아에서 일하고 있다.

기사 원문: The many faces of Chinese power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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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내용중에 미사 시간이 잘못됐네요.. 미사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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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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