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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과자는 의원 못 돼

입력일 :2013. 07. 12. 

인도, 전과자는 의원 못 돼 thumbnail

인도에서 앞으로는 중범죄 전과자는 의원이 될 수 없다.

인도 대법원은 7월 10일, 1951년의 인민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이라 해도 상급법원에 항소 중이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연방의회, 주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의원자격 박탈은 선고 당일부터 이뤄진다.

대법원은 판결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투표권이 없다면, 후보로 나설 권리 또한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현재 임기 중의 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카필 시발 법무장관은 정부는 “판결의 영향”을 연구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관측통들은 정당들이 이 판결에 반발해서 대법원 확대배심 재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2인심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했다.

나빈 촐라 전 선관위원장은 “올바른 방향의 결정”이라며 “인도 전역에 현재 1460명의 범죄혐의자 의원들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인도 정치를 청소하기 위한 중요하고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했다.

선거감시 단체인 “전국 선거감시”와 “민주개혁연합회”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현재 543명의 연방의원 가운데 거의 150명이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며, 선거결과 보고에 근거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15명이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Indian court ruling bars convicted criminals from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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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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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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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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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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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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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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