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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형법 대폭 개정

입력일 :2013.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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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에는, 테러뿐 아니라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시장과 경제의 부적절한 이용 때문에 공동선이 위협받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바티칸시국과 교황청 안에서의 형법과 행정적 제재에 관한 자의교서를 발표했다.

이 교서에서 교황은 “국제사회가 적절한 법적 수단을 택해서 형사 범죄에 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함으로써 범죄활동을 막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자의교서는 “이러한 목적에 협력하기 위해 교황청을 쇄신할 목적”에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바티칸시국은 1929년에 이탈리아와 라테라노 조약을 맺어 바티칸시국을 수립하며 당시의 이탈리아 형법에 바탕을 두고 형사제도를 정리한 뒤로 관련 법률이 전혀 개정된 적이 없다. 교황청의 비밀문서를 누설한 바티리크스 사건의 주범인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가 그저 절도죄로만 기소되어 처벌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바티칸시국의 안보에 관한 공격은 범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의교서와 함께 발표된 “형법 문제에 관한 보충 규정”에는 청소년에 대한 범죄 유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 매매, 아동 매매춘, 아동 고용,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과 성 행위, 그리고 아동 포르노의 생산과 소유 포함.”

이번 자의교서는 베네딕토 16세가 시작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어받고 있는 교회내 성폭력과의 싸움에 중요한 진전이다. 새 규정은 로마 교황청의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 외교관들, 그리고 교황청과 연계된 여러 조직과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이 바티칸시국 안에 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Pope brings sweeping changes to Vatican justice system

By 가톨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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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내용중에 미사 시간이 잘못됐네요.. 미사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Said Stephen Yong Hun Yu on 2011-08-17 05:16:13
  2.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 담아봅니다...".내 실수와 부족까지도 내 성장의 거름으로 사용하자"깊이 마음에 담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Said su maeng on 2011-01-31 20:30:58
  3.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즉시 중단돼야합니다....
    Said 정인규 on 2010-11-28 17:26:25
  4. Fr Jack Trisolini,I remember so much, that you loved to all of foreigners Wo...
    Said 방 평화 신부 on 2010-11-24 09:09:35
  5. 덧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홈피 ...
    Said cathnewskorea on 2010-11-09 06:39:35
  6. 감사한 말씀. 감사한 기사....
    Said Junsang You on 2010-11-08 15:41:27
  7.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단지 기사 내용이 인천교구와 관련 있어서 고른 것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Said cathnewskorea on 2010-09-24 13:36:42
  8. 왜 답동성당 사진을 이 기사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등대의 집이 저 모양인가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Said Domine-j on 2010-09-21 08:29:37
  9. 좋은글 잘 앍었습니다,....
    Said Maryms on 2010-09-08 05:53:52
  10.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Said Maryms on 2010-09-03 04:45:05
휴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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